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구 통에서 펜치를 꺼내 사용한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폭행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고 손을 비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근에 놓여 있던 공구 통에서 펜치를 꺼내어 이를 휘둘러 상대방의 머리 부위와 이를 방어하던 손 부위를 수회 내려친 사실이 추가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구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 요인이 누적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경위, 도구 사용에 이르게 된 정황, 실제 가해의 강도와 부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위 자체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인 간 누적된 갈등 구조와 우발적 상황이 결부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다회에 걸쳐 제출하고,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등 정상참작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력 및 누범 가중 여부와 관련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환경, 사건의 우발성, 향후 관계 단절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의 실효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폭행 사건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변론요지서와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개선 의지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양형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구 사용의 경위와 실제 위험성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합의, 관계 정리 의사,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요소의 입증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