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차 후 재입차 과정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운전 도중 잠들어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황에서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출차 후 다시 입차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차 과정에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운전 행위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애 발생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하주차장 내에서 극히 단거리만 이동하였고, 외부 도로로 진입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통행로로서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된 경위, 주차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출입차 시도였다는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일반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교통상 위험이나 장애 발생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에 반영될 재범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차량을 매도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 자필 금주서약서와 음주운전근절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 동기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성을 입증한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재범방지 다짐과 노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폐쇄된 주차장인지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금주서약서 작성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