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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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8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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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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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83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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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82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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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98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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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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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98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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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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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979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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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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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978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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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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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77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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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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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고성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976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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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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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97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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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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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1,97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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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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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97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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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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