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사석에서 음주를 함께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보다 하한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며, 군 내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동료와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였고, 추행 행위 자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거인 영상 자료나 제3자의 직접 목격 진술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행위 태양, 횟수, 장소, 당시 정황에 관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답변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피해 주장 이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적 침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신체 접촉 직후 통상적으로 보일 만한 회피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피해자는 신고 시점 이전 수개월간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의 행동 양상 등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다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폭행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작성·제출하고, 군 수사단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모순을 직접 확인시키는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건 전후 정황의 비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 절차와 군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군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인의 조력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관계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며,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