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동료와 사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강제추행 유사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같은 법 제1조에서 정한 신분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사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유사강간의 기본 구간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날 술에 취한 자신의 신체 내부에 의뢰인이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고, 사건 장소와 정황상 폐쇄회로 영상이나 직접적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신고 내용만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군형법상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사안에서 유죄 인정은 결국 신고인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신고인의 진술 조서와 추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는 부분, 술자리 전후의 상황 묘사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답변이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된 사건 이후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신고인이 친밀한 연락과 교류를 이어간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 강제적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기대되는 회피·단절 행동과는 상반되는 객관적 행적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 만남 정황, 부대 내 행동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신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강력한 간접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모순 부각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단계 진술과의 차이, 시간·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군 수사단계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변론을 체계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 의심의 존재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고 사건 이후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한 결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의 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체계적 변론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죄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와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