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사건화 자체를 막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진행 시 형사 절차로 비화될 위험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 전략을 통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수사 개시 여부, 기소 여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월~2년, 감경 시 10월 이하의 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는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한 공간에 있던 중 잠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고, 이에 신속한 대응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입건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정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므로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이 의뢰인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 측이 느꼈을 정서적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협상 과정에서의 표현과 절차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형사·민사상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책정에 있어 유사 사안의 합의 사례를 검토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성립시켜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서 수사 개시 후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으로 이어질 뿐 사건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구조이므로, 입건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한 본 사안의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통보를 받은 경우,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입건 전 단계의 대응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시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대리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