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추가적 동종 행위 여부 등이 함께 쟁점이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판단에 있어 가중요소를 어떻게 감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동종 행위 반복 가능성 등은 양형기준상 명백한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조화된 양형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양형감경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 측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감경 요소를 단계별로 입증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가중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체계적 변론이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성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나, 직접 접촉은 추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