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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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2,020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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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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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019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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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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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018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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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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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1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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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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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1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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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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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및 합의금 확보 성공 사례
NO. 2,01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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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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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강간 고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
NO. 2,014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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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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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01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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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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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01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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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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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011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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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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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010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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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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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00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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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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