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졌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 진술의 신빙성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 대법원이 제시한 신빙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의 경위와 당일 정황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 만남 전후의 행동 패턴,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항소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각 사건별 사실관계가 혼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된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본 건에 한정된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과의 합의 진행을 병행하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를 수집하고,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한 것이 변론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사건 유형으로, 무죄 확정은 형벌뿐 아니라 부수처분으로부터도 의뢰인이 벗어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결론을 유지시킨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항소이유서에 대한 정밀한 반박과 변론요지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팅 기록·메시지·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신빙성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경우 쟁점이 혼재될 위험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쟁점을 분리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