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간을 주장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외관상 장애인으로 식별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6년에서 9년, 가중구간이 9년에서 13년에 이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장애의 정도와 가해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외관이나 대화상으로 일반인이 장애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양 당사자는 통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장애 인식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거나 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외관,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양 당사자의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입장을 변경하여 강간을 주장하게 된 경위에 의문점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참여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단순 변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규정된 범죄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찰조사 동행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상대방의 장애 인식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