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위계등간음 혐의까지 제기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양형 감경과 별건 혐의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의 기본구간은 통상 징역 1년~3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양형 감경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SNS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성매수 제의를 받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단순 성매수 외에 위계등간음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법정형과 추가 혐의 추궁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등간음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먼저 SNS를 통해 성매수를 제안한 정황, 대가 지급 방식, 만남의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된 대가 지급에 의한 성매수에 한정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위계등간음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요소의 최대 확보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가능 구간으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적극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진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구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위계등간음 혐의 부분을 차단하고 양형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확보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수에 이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수 외에 위계등간음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