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합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 등 추행을 당했고, 이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처분 및 공판기일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있어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2년~4년 범위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의사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공판기일 지정 또한 지연되어 의뢰인은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행위 당시 저항 가능성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의 난항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전반을 대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관철되지 않도록 합의금 산정 기준과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공판정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경위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재판부가 사안의 실체와 피해회복 상황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을 한 결과,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의 경우, 사건 직후 의식 상태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절차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특히 합의 협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측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