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매장에 단골로 방문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년에서 9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매장에 단골로 방문하던 13세 미만 아동과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사건은 즉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가 거론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했고,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를 거쳐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통상적인 양형 흐름대로라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추행의 성립 범위와 행위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양형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회피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 안정성 등의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과 직장에서의 지지 환경이 갖추어진 점 등을 공판진행의견서로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사회 내에서의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변론 전략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법정형의 구조상 통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 전달, 합의의 시기와 방법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가중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조심스러운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