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글램핑장에서 함께 음주 후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합의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의 정밀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4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동창 관계인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글램핑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통상적인 합의 시도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사건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고소 주체였던 만큼,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금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입체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생활 환경,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마무리된 직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검찰의 종국 처분 판단 시점에 모든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양형 사정의 종합적 정리가 결합되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는 경우,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상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입건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