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SNS 채널방을 개설하고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물을 게시·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 평가가 무겁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란물 유포죄' 또는 '디지털 음란물 배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평가되며, 게시 횟수와 전파 범위, 영리성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내에 특정 주제의 채널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해당 채널방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게시하였고, 채널방에 참여한 다른 이용자들과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SNS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자칫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횟수만으로 죄질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전파 범위·영리 목적 유무·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채널방 참여자 수와 실제 전파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어려움이었습니다. 게시 행위가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고 디지털 증거가 광범위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SNS 계정을 영구 폐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반성문 등 정상관계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선택도 가능한 규정이고,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안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관한 입체적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SNS 채널방,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을 통한 음란물 게시·공유 사건의 경우, 게시 횟수와 전파 범위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