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과 부수 처분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부터 5년이며, 감경 영역은 6월부터 2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관련 부수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형태의 술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참석자들이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경위와 범행 동기, 그리고 의뢰인의 음주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동석한 인원, 음주량, 좌석 배치, 행위 시점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계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과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자필 진술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적 활동,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부수처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 — 가 다수 충족됨을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면밀히 입증하여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준강제추행(이른바 '술자리 추행', '만취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등은 가급적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