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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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05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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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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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05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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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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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54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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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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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05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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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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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유사강간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052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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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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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NO. 2,051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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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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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구속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05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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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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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2,049
공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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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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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4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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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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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04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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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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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04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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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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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신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2,045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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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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