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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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사안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9,428
징역 3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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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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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427
벌금 1200만 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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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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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선불유심 양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426
벌금 300만 원-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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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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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채굴기 투자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9,42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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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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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424
벌금 800만 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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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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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트레이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423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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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1년 10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22
징역 1년 10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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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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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421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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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9,420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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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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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약식벌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9,41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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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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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9,418
검사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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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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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관계·촬영 사건에서 2호·4호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9,417
2호, 4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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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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