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트레이닝 지도 과정에서 회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세 교정을 비롯한 지도 행위가 이루어지던 중, 회원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리 경향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인지, 아니면 트레이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의 직무 특성상 자세 교정과 운동 보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일상적 지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동선과 지도 방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끈기 있는 협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한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트레이너가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과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강사, 의료인 등 업무상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직역의 종사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직무 수행의 정당성과 접촉의 우발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난항을 겪을 때에는 무리한 합의보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 사건의 정황 증거, 초범 여부 등 종합적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