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 전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상습 카촬죄, 몰카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상습성 또는 다수 피해자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더욱 상향되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상습성이 인정되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1심 형량을 방어하는 전략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정리된 서면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영리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일회성 충동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피해 확산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동종 사건 중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이 모두 1심 양형 단계에서 이미 검토·반영된 요소임을 비교 분석하여 항소이유의 독자적 근거가 약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반영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정리하고 항소이유의 독자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횟수, 상습성 인정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