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형사입건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 의사를 통보받은 상황이었으며, 사건화되기 전 신속한 합의 진행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사이이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조정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던 정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한 해결을 절실히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뿐,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측과의 소통 창구를 즉시 마련하고, 피해자의 감정적 상태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을 안내하였고,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검토와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단순히 금원 지급 사실만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고 추후 의사 철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문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 향후 동일 사안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청구권의 일괄 정리, 비밀유지 조항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적 흔적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수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입건 이전 단계의 합의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향후 일상생활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임박한 상황인 경우,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 단계의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한 표시, 추후 철회 가능성 차단, 민형사상 청구권 정리 등이 정밀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