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5회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누범 가중과 사고 발생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른다는 점이 양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 5회 이상에 사고까지 결합된 경우 가중영역에서 처벌이 검토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누범 가중 및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성이 상존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까지 더해져 1심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하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5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운전이 상습성·고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인지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처해 있던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과 일시적 판단 착오가 결정적 원인이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단순한 상습 음주운전자와는 동기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시기와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처벌 회피용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음주 습관 개선과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계획이 담겨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그에 대한 수습 노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연석 손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인적 피해 부재 등 결과의 가벼움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5회와 교통사고까지 결합된 가중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 동기, 생활 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