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해 약식벌금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으로, 수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은 위 가중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력 사건의 기본 형량 범위와 공동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충분치 않았고, 피해자 진술을 보강할 자료의 정리와 수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이 검토되는 정황과 결정서상의 모순된 내용을 확인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 및 담당 수사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경찰수사규칙상 인정되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에 근거하여, 진술 평가의 일관성과 증거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공동가공 의사 및 폭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 다수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정황을 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모순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시간순 정리표를 활용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사 반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이 지속되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처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수사 절차의 재정비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약식벌금 처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사안에서 절차적 권리행사와 객관적 자료 보강을 병행한 결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진단서 발급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또는 결정서상 모순이 확인되는 경우, 이의신청과 기피신청 등 피해자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평가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