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 상태에서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인 0.171퍼센트는 해당 구간에 속하여 법정형의 상한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약 200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와 양형기준의 상향 적용으로 인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불가피한 사정, 실제 운전 구간이 약 200미터에 불과하여 도로 위 위험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운전 거리와 시간에 비추어 고의적·상습적 음주운전 범행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 가깝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 개선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활동 유지의 필요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퍼센트로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 양형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운전 거리·동기 등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대응 시점과 자료 구성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