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 구간의 법정형을 피하고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매우 높아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만취 음주운전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권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위험이 상당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연도 저녁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m 거리를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2%를 크게 상회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가중 처벌 구간에 속하였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0.2% 이상 구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택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기초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양형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운전 동기와 운전 거리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다는 점, 상습적·계획적 운전이 아니라는 점, 사고 발생이나 제3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소명자료, 운전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벌금 구형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여,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기소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이르는 0.2% 이상 음주운전 구간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 구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양형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단속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 선택을 목표로 한 양형자료 제출 전략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유무,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약식명령 여부와 벌금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