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 사기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10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금을 맡기면 수익을 불려주겠다는 권유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으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벼운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었기에, 기망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리딩방 사기, 어플리케이션 투자 사기 등도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투자금을 맡기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불려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 운용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예금 잔고내역 등을 의뢰인에게 전송하며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전송한 허위 잔고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기망 의사가 범행 당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이 일부 반성을 표시하며 감경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허위 잔고내역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서 형태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허위의 예금 잔고내역을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단계에서 기망 고의와 범행 수법의 악성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투자 사기,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잔고내역 캡처, 메신저 대화, 녹취 자료 등을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의 형식적 반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