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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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2,15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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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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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2,15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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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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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15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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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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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14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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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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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14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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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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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14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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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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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수면제 이용 간음 고소)
NO. 2,146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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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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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4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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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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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14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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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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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14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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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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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2,142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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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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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141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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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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