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근무지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 인정 전제하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정하고 있으며, 흔히 '음란물 유포죄' 또는 '음란 영상 배포죄'로 불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 법원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인 남녀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음란 영상 파일 수십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되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시기였고, 음란물의 단순 시청을 넘어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그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배포 행위 자체는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장 생활, 형사 처벌 전력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종 범죄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정황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포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영리 목적의 조직적 유포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동종 범죄군과의 비교 형평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양형 요소를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 활동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양형 자료의 구성과 반성의 진정성 전달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수집,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