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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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48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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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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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547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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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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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9,546
불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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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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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545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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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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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공모 혐의, 의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9,544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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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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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절도 피해,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9,543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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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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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542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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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541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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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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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NO. 9,54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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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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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53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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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3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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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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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537
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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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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