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봇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실시된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025년 4월 1일 신설된 동조 제4항에 따라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와 충돌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변 간이시약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일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당일 실제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흡입 시기와 그 경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흡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고 당시에는 대마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약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흡입 후 상당 기간에 이른다는 의학적 자료와 관련 판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단독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직전 의뢰인의 행적, 사고 당시의 운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건 사고가 약물의 영향이 아닌 졸음운전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약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변 간이검사 양성 반응이라는 외형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흡입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의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운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흡입 경위와 사고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