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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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8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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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신용점수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받은 사례
NO. 9,583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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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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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82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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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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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81
집행유예-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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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80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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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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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9,57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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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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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NO. 9,578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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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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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9,577
합의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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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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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57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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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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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9,575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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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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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574
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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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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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73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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