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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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22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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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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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2,223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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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222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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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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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221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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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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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보호처분(1·2·5호) 결정으로 형사처벌 회피한 사례
NO. 2,220
1, 2, 5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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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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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1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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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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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 4년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21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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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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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2,217
검사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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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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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130여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216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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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동종전력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215
집행유예-
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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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214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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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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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21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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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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