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5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합의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사건의 주요 난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 부과에서도 형사처벌과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중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여 통상적인 합의 시도만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미성년자로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향후 절차 진행에 따른 전과 형성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한 조사 환경을 요청하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돈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진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동기, 우발적 성격,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지도·감독 의지가 담긴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처리 방향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호소에 따른 양형상 부담의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접 접촉이 아닌 방식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보호자의 감독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고, 미성년자의 사회 복귀와 교육적 교화에 중점을 둔 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 수립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