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 항소기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성착취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18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n번방' 영상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제2항은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실히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링크를 통해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압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n번방' 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착취물 영상 18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n번방' 텔레그램 대화방의 참여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링크를 통해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은 점, 다운로드 직후 곧바로 파일을 삭제한 점, 다운로드 시점까지 해당 영상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들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전략을 취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풍부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후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일관되게 어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첫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공유는 일반 웹사이트가 아닌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둘째, 의뢰인이 'n번방' 영상 외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n번방'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운로드 경로가 다크웹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링크였다는 객관적 정황, 즉시 삭제한 행위의 의미, 다른 성착취물 소지 사실과 'n번방' 영상 인식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반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n번방' 사건이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음에도, 다운로드 당시의 인식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다툼과 자백 부분에 대한 충실한 양형 변론을 병행하여 1심 단계부터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방어해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운로드 시점에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 여부입니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시청 여부, 삭제 시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인식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장매체에 다수의 영상이 발견되어 일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인정 부분에 대해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감상문 작성, 심리치료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