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친 130여 회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입건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곤란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다수범행 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약 1년여 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022년 5월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신고되었고, 즉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약 130여 회에 이르는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물 다수가 신체 일부만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대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일부 특정 가능한 피해자들도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적용 혐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가 확보되었으나, 그중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각 촬영물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부 자료에 대한 혐의를 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 문제였습니다. 130여 회의 범행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합의금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특정 가능한 주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1년여간 130여 회의 반복 범행은 그 자체로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발각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감독 및 지원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범행에 이른 심리적 경위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0여 회의 다수 불법촬영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동종 범행 횟수와 피해자 미특정 문제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임에도,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혐의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횟수가 누적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와 구성요건 해당성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