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성착취물 사건과 연관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당하였고, 저장매체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18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발견되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소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이후 해당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보관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18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일반 웹사이트가 아닌 폐쇄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가 된 영상의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유포된 폐쇄망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점, 인터넷에서 떠도는 링크를 통해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라는 점, 다운로드 당시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영상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삭제한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운로드 경로와 시점, 삭제 정황에 관한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하고,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폐쇄망 유통이 통상적이라는 일반론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발견된 영상물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어필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풍부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측 항소 논거에 대한 실질적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도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영상의 다운로드 당시 고의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 영상마다 입수 경위와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검찰의 정황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영상이 추가 발견된 사정으로 인해 중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다툼이 가능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입증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 점, 정상참작 사유를 두텁게 확보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파일이 저장매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시점 등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영상에 대해 다툼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양형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