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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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9,596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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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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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95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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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94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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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보호소년 사건, 보호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9,593
1호, 2호,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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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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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9,592
검사항소기각-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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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591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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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9,59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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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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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9,589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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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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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58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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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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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받은 성공사례
NO. 9,587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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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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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9,58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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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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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58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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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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