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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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815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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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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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 해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인용, 허위근저당권 말소 성공 사례
NO. 1,814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청구 인용, 허위근저당권 말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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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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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1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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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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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81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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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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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폭행 사건, 소년법원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811
불처분결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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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강요 피해자 고소대리, 가담자 전원 입건 후 형사조정 성공 사례
NO. 1,81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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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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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강요당한 싸움, 상해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1,80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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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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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80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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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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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따돌림 사안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807
2호, 3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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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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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방조로 죄명 변경,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80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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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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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죄명 변경 및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0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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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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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804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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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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