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와 정밀한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에 대해 폭행·협박 없이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간음 행위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주위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를,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피해자의 외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적 수단이나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 정황 증거와 통신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 성립을 위해서도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수사 단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법리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위계·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 각 공소사실별 구성요건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쟁점별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