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 눕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이전과 같은 친구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성격상 형사절차는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및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미 의뢰인을 용서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적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의뢰인이 절차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책임 인정과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 진술이 추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진정한 사과가 함께 담겨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