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2호 및 3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적 비하,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듣고 또래 그룹에서 배제되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외형적 범죄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언어폭력·관계적 괴롭힘 사안이었던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어, 폭행이나 갈취가 없는 언어폭력·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는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학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모욕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학생들이 모이는 단체 대화방과 오프라인 그룹 내에서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따돌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폭행 흔적이나 금품 갈취 정황이 없어 입증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는 언어폭력과 따돌림 행위를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한 뒤, 같은 반 또는 같은 그룹 내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 단체방 대화 내역, 일부 녹취, 관련 사진 자료를 각각의 가해 사실에 대응시켜 의견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단편적 자료들을 사실관계의 흐름에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개별 발언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지속적·반복적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 및 보호자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들이 던질 수 있는 구체적 질의와 응답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청취요청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해학생이 호소하는 심리적 피해가 학교폭력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적정성 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단계 조치 중,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다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이상의 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개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 측 진술을 보완·정정하고, 의뢰인과 보호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2호(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외형적 증거가 부족한 언어폭력·따돌림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 구성과 사전 준비를 통해 가해 사실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호 처분이 병과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가해학생들로부터 보복이나 추가 접촉을 당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처럼 외형적 증거가 부족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단편적인 대화 캡처와 녹취, 사진을 사실관계의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단순히 모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해 사실에 대응시키는 의견서 구조가 입증력을 좌우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피해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심리전문가 의견 등 외부 전문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환경에 따라 적정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