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간음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특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사 간음의 실행행위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담 형태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방조범으로 인정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과 함께 어느 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용변칸 문을 연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실제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유사 간음의 실행행위 자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가 규정한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의 구조, 공범과 의뢰인의 위치 관계, 시간적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범 수준의 실행 분담에 이르지 않았음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발생한 번복 지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별로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 일부 진술이 추후 수정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을 정범으로 의율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형태를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으나 직접 실행행위의 본질적 부분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진술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수준강간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방조로 변경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하지만,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행위 태양과 가담 형태를 다시 평가받아 방조범으로 의율됨으로써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이 적용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법리 주장,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양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직접 실행행위 여부와 가담 형태(정범 또는 방조)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행위 태양과 진술 신빙성을 재검토하고 합의 등 양형사유를 보강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