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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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24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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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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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24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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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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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음주 상태 신체접촉)
NO. 2,246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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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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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4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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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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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캡처·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24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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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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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회피한 사례
NO. 2,243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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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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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24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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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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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24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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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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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240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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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3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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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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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3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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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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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23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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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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