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에 이른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라는 점에서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이상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트위터를 통해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1회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만 13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회복 조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이 아닌 의뢰인의 변화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 절차의 진행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전문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에 각각 대응시켜 변론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 및 재판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집행유예에 이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처단형의 하한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데, 이는 양형기준상 다수의 감경요소가 충실히 인정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죄명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접촉 방식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등 대안적 피해 회복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