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방문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해자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상태였기에 유사강간 혐의로 확대 기소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추행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하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갑을관계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경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응대를 담당한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와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의뢰인 측 DNA가 검출되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수사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업소 내 갑을관계 구조를 매개로 한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 유사강간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신체 접촉의 존재 자체가 곧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수단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 자세, 상호 반응 등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여 일방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DNA 검출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좌석 구조, 통상적인 응대 방식 등을 종합하여 DNA 검출 자체가 곧 강제추행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고, 객관적 정황 증거와 함께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유사강간으로의 확대 기소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갑을관계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으며, 형법상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구체적인 삽입 유사 행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조사 참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객관적 증거자료 정리,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호 활동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사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유흥업소나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DNA·체액 등 객관적 흔적이 곧 유죄 증거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사건 현장의 CCTV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확보하여 영상의 보존 기간 내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신체 접촉 존재 자체가 아니라, 폭행·협박성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황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을관계가 전제된 업소 내 사건은 수사기관이 항거불능 상태를 매개로 유사강간 등 가중 혐의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대응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