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유흥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종업원인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신체에서 접촉 흔적이 확인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위 유사강간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위 양형범위가 출발점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상대방과 동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관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소 종업원이라는 갑을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였고,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신체에서 의뢰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DNA 등이 검출되어 객관적 정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업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방적인 강요나 항거 불능 상황을 형성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자료를 시계열별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에서 검출된 DNA 등 객관적 증거가 곧바로 유사강간의 고의나 실행행위를 증명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당사자 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영상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갑을관계 논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업소 손님과 종업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일 양 당사자의 음주 정도와 대화 내용, 동석한 일행의 존재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검찰조사 동행 등 수사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객관적 영상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불기소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자동 삭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서 DNA 등 접촉 흔적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의 존재와 항거곤란 상태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