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캡처 및 화면 녹화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강한 상황에서 기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로 캡처하거나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이 정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누적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장면을 휴대전화 캡처 기능을 이용해 정지화면으로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유사한 영상통화 상황에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여서, 통상의 수사 흐름이라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통화 화면의 캡처 및 녹화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어떻게 포섭되는지, 그리고 그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직시한 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통해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합의 성립 이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 동행 조력,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증빙,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하지만,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가 결합될 때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상통화 캡처·화면 녹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에 행위의 동기와 보관·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추가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