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던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근절에 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제5항에서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소지·시청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 범위에서 다루어지나, 초범이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되어 있던 영상물 일부를 자신의 저장장치로 내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내려받은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받은 상황이었으나, 객관적으로 파일이 저장장치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으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와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 접속 당시의 사이트 화면 구성, 파일명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계획적 수집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직후 시청 횟수, 보관 기간, 추가적인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디지털기기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개별 양형 사정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소지·시청 유형이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 검찰 사건처리기준상 기소유예가 가능한 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던 시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에 대한 인식 정도, 보관 기간, 추가 유포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객관성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