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죄질이 무거워 일반 강제추행보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직장 내 회식이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흔히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립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자리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회식 종료 후 피해자는 해당 접촉에 대해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표하였고,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죄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형사절차 개시 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및 사건화 전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죄질 평가가 더해져 의뢰인의 처벌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신중하게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적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향후 직장 내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산정과 비밀유지 조항, 향후 접촉 금지 약정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직장 내 분리 조치 의사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금전 해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형사절차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균형 있게 배분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사건화 전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임에도, 고소 단계 진입 전 신속한 협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경우,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처벌불원 합의가 있어도 처분에 반영될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오해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