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사실관계를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분 경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접촉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행위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건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에 앞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처분 경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성립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조기에 합의와 반성을 객관화하는 변론 전략이 처분 경감에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먼저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및 합의 강요 의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